[남산에서] 2021 의료 맛집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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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2021 의료 맛집 탄생?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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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보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비급여 관리기전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최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비롯한 치과계에서는 심평원의 의원급 비급여 공개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의료인과 협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공개 사업. 의료는 쇼핑이 아니라고 늘 주장하지만 가격을 보고 메뉴를 주문한다면 식당이나 미용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더 싼 의료기관을 찾아 오히려 의료시장 질서가 파괴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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