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도 제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본인의 ‘3.3.3 공약’ 시리즈 마지막으로 ‘회원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4개 분야별 세부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해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정원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진로 다각화’ 플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책으로는 단기 및 장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소규모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의원급 문도 두드리게 하는 한편, 치과행정사 및 치과환경관리사 등 진료지원 직역이 신설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진료보조인력들이 진료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김 후보는 “간호조무사 의원급 실습(380시간)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해 각 지역 내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시켜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인 해결대책으로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보조인력난 대책을 마련을 위한 철저한 상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후 정부와 대학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000여 명 이상 증원토록 협의한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에게 치과분야 공인자격 부여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 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 자동화를 위한 R&D사업을 정부가 추진토록 하는 등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 없는 인력수급 정책들도 추진한다.
시니어 회원들을 위해서는 협회 내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정부 구인보조금 및 필수의무교육 신청 등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는 법제 정책과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은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법제 정책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입법 지속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발전적 운용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의 연계 연구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2022년 경과조치 마감 때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한 번 더 추가 시험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각 수련병원들이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수련 정원을 늘려 나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동안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 권역별 치과응급의료체계 구축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기준 마련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 불편사항 해소 및 활성화 등도 실시한다.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는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어플, 인터넷 카페,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18개의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근거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로 진료수입 약 2000억 원 증가 △카드수수료 0.9% 인하로 치과계 전체 카드수수료 약 900억 원 절감 △건보수가 8년만에 최고치인 3.1% 인상 △복합레진 급여화로 관행수가에 근접한 8만원의 보험수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장 직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회무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달라”고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