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다년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건강보험 강의를 맡아왔고, 몇 년 전엔 중국 상해에 대한구강보건협회 국제이사 자격으로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특히 건강보험 정책에 관해 강연한 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제도란 점이다.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선 포괄적 수가가 낮게 책정돼 슬프다. 하지만 치료받을 환자 입장이나 내가 환자가 돼 또 다른 과에서 치료받을 일을 생각하면, 건강보험정책은 정말 좋은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때나, 해외에서 병원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치료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란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상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 정책의 이면에는 바로 세금처럼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자동가입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있다. 이 비용은 소득 대비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소득이 없는 경우엔 납부의 의무는 없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몇 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엔 해외에서 국내로 치료목적으로 입국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자격을 취득한 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를 받고는 치료가 끝나자 곧장 출국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 치료비용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므로,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로 마땅히 적절한 치료비를 받아야 할 의료기관에선 요양급여분의 삭감과 조정이 더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포괄수가제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선 현저히 낮게 책정된 금액만 받고 있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 국가에서 책정한 의료수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꾸준히 개선돼야 할 부분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 및 수납이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이라는 또 다른 제3자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해 조정, 삭감해 결정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의료기관으로 송금하는 형식이지만 뉴스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족한 재정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이나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데 반해, 의료기관의 수가는 내려가고 재정은 늘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을 특이한 정책으로 바라본다. 비슷한 보험정책으로는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일본이 있고 실제로 중국도 비슷한 보험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에는 지금보다 더 제한이 있으면 어떨까 싶다. 물론 최근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례는 여전하다고 한다.
해외 취업입국자가 늘면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민 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들이 많은데 이들 중엔 건강보험 체납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와 건강보험 단기가입 후 치료 후 출국하는 사례를 잘 제어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건강보험이 엉뚱하게 재정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현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 환경과 복지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치료비용 책정액을 낮추고 압박하는 것보단, 이러한 재정 낭비부터 막아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