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1.6:48%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 후보의 당선에 따라 의료계가 극력 반대해온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확대 등의 정책들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계가 개선을 주장해온 기구의 개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관련 선거정책을 다듬어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따라 의료계가 얻을 것으로 보이는 성과를 짚어본다.
의료계, 여야 모두에 ‘보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활동을 펼쳤다.
과거의 선거운동이 눈짓으로 주고받는 움직임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에게 각각 지지를 선언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의료계는 여야 모두에게 ‘보험’을 드는 양수겸장의 판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요 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작성, 선거 닷새 전인 14일 배포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3일 회신 받았다.
의협은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후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고찰해, 의사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를 참고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해 박 당선인 쪽에 일정부분 힘을 실었다.
또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1차 의료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박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의견(확대 계획)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은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했다고 밝혀 의료계의 표심을 박 당선인 쪽으로 이끌었다.
건정심 구조개편 가능성 커져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건정심 구조개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급격한 보장범위 확대 등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점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공공의료 확대도 의료계의 바람대로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계는 보건소 기능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세제혜택 증대,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종별 가산율 조정,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 바우처제 도입 등에 찬성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호감을 샀다.
현장 중심 의료정책 당부
이번 대선 다음날인 20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국민과 의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료정책을 당부한다”며 편지글 형태로 축하 인사와 의료계 여망을 밝혔다.
노 회장은 “앞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병의원의 문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특히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문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한 뒤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 달라”고 역설했다.
18대 대선이라는 잔치는 끝났다.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사회,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이뤄내는데 모든 보건의료인과 국민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보건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진료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