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개 항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대다수다.
통과한 안들은 물론이거니와 계류 중인 개정안들도 납세자들의 납세의무부담에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2019년에 달라지는 세법 중 이전 개원 및 양수도 개원 시 치과 원장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영업권 필요경비의 변경
양수도시 양도하는 원장이 받는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는 2019년 이후 60%로 산정하도록 변경됐다. 2019년 이전에는 영업권 금액의 30%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봤으나, 2019년 이후에는 영업권 금액의 40%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본다.
예를 통해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자.
예시) 총양수도 금액이 2억 원일 때 양도하는 치과 원장의 고정자산 잔존가가 1억 원이라면 영업권으로 책정되는 양수도 금액은 남은 차액인 1억 원이다.
이때 1억 원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40%인 4천만 원을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고, 다른 소득(기존의 병원운영 순이익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타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즉 2019년 이전까지는 영업권 금액의 30%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본 것과 달리 2019년에는 영업권 금액의 40%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므로, 마진율이 10% 오른 금액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손익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처분소득은 수익으로서 매출에 합산하며, 해당 매출은 성실신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연 매출 5억 원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예시) 병원 연 매출 4.3억 원인 치과 원장이 고정자산 상각 이후의 잔존가가 8천만 원인 자산을 장비업자에게 1억 원에 판매하거나, 양수도시 1억 원으로 책정해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연 매출 4.3억 원에 추가 매출 1억 원을 합산한 5.3억 원으로 책정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매출이 5억 원을 기준으로 애매하게 모자란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양수도가 아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 및 차량 등의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순이익은 고정자산 판매가 1억 원에서 장부가 8천만 원 차감한 2천만 원이 추가로 생김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번의 영업권 관련 세금과 함께 복합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예시) 연 매출 4.3억 원인 치과 원장이 총양수도 금액 2억 원에 병원을 양도하는데, 양도하는 병원의 고정자산 잔존가는 8천만 원인데 고정자산 금액에 대한 금액은 1억 원으로 책정해서 넘긴다고 가정하면 영업권으로 책정되는 양수도 금액은 남은 차액인 1억 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하는 원장은 기존매출 4.3억 원에 고정자산 양도가 1억 원이 합산돼 성실신고대상 기준인 5억 원을 넘기게 되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고정자산 금액에서 남은 처분이익은 2천만 원이므로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신고 시 순이익 2천만 원이 늘어난 효과와 같으며,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1억 원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4천만 원으로 책정된다. 해당 4천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신고 시 병원 순이익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기타소득 금액으로 합산돼서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와 같이 치과 경영 시 기중에 경비 처리하던 차량 및 장비 등을 판매하거나, 양수도 및 이전 개원 시 해당 자산의 판매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체크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고정자산 판매손익 및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를 미리 고려하며 진행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치과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중간결산과 이를 바탕으로한 업종별 평균 데이터 보고서를, 경험 많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고정자산 판매손익 및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가 치과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 세무사와 함께 상의해 나간다면, 2019년 한 해 동안 치과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