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선정국이다. 3인의 대선후보가 빡빡한 하루 일정을 소화하며(그것도 대부분 각종 직능단체가 초청하여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자리이다) 참석한 자리마다 맞춤식 공약을 수없이 많이 쏟아내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 해결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막대한 필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해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보건의료관련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보장율은 현재 6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 후보별로 70~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입원 진료비는 80~90%까지 보장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보건학자들은 보장율을 1% 올리는데 5000억 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고, 매년 최소한 14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소득의 5.8% 가량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도대체 얼마까지 인상하겠다는 현실적 대안 없이 1인당 몇 만원 더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을 떠나 재앙처럼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이 뻔하다. 대선후보를 보좌하는 캠프의 참모들은 각성하고 후보들 또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각 정당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본다. ‘1년 1천개씩 어린이집 확장’, ‘의료비 100만원 본인 상한제’, ‘국가가 틀니에 임플란트까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이라도 ‘복지천국’에 ‘무상의료’가 보장되는 나라가 될 듯 하는 환상을 심어준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한숨만 나오는 것은 ‘저 많은 정책들이 모두 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니 ‘내년 세금은 어떻게 내나?’하는 걱정뿐이다.
이러한 정책과 제안의 홍수 속에서 불행하게도 치과계 목소리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물밑작업 중인지 정책 개발과 제안에 소극적인지 알 수 없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던 ‘치과인 행동의 날’인 전국치과의사대회를 잠정 유보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며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발언권 확보에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아무것도 없으며,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정부 공동협의체 구성은 가시적인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긍정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치과계에는 이슈가 될 만한 아무런 현안도 없다는 말인가?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틀니 급여를 해냈다고 재정추계도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을 정부쪽에서 해오고, 정작 틀니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을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생색은 누가 내고 그 밑에 깔려 희생하는 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겪어왔다.
혹시 대선캠프에서는 의료계를 때리면 때릴수록 희생을 강요할수록 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이제는 그 의도가 순수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의료계 전문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책상머리에 앉아 통계만 들여다보면서 또 어떤 것을 빼서 나눠 줄까하는 궁리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대한치주과학회 김남윤 홍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