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연구원장, 토론회서 전문의제 의견 밝혀
1인1개소법 사수 및 전문의제 다양한 의견 나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개혁캠프가 지난 17일 1인1개소법 사수 및 올바른 전문의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을 토즈 강남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익(민주연구원) 원장과 김용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준래 변호사가 패널로 나섰다.
먼저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 사수를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와 복수의료기관 운영 사례 및 폐해에 대해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의료법 중복개설 및 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공개변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추후 기일을 정해 1인1개소법 존폐를 가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치과 수가 1만 6천개를 치과의사 160명이 100개씩만 개설해도 나머지 치과의사들은 공직 외에는 갈 곳이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망을 피한 복수의료기관 개설 꼼수는 다양했다. 김 변호사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명목상 치과의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이 되어 있고, 회사가 치과의사들에게 사원번호까지 부여해 명의 치과의사들을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월급을 치과의사들에게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월급’을 ‘생활비’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특정 지점의 원장이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개설 원장 모르게 미납금을 만들어 해당 지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제1의 목적은 이익을 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라며 “결국 매출을 내기 위해 과잉 진료로 진행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치과계에서 진행 중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1인 시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원장은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할 것이다.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의 경우 의학적 기술도 없고 판단할 수 없어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치과의사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법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오영렬(연세대치과병원)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300시간 연수로 전문의를 마치 찍어내듯 배출하는 것은 치과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구강보건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원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에 대한 학문적 기준이 담보되야 하며, 이 기준은 그 직역의 전문가인 치과의사 직역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원장은 “전문의에 대한 기준은 치과의사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 줘야 한다. 복지부나 국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과를 전문과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 일반의들을 이류 치과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며 “만약 치과계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더욱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치과계가 합의한 사항이 아닌 부결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치과계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희수 부회장 후보는 이상훈 개혁 캠프 참좋소 공약 중 행복한 보험진료 공약인 △노인 인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확대 △무료 의치 지원사업 유지 △임플란트, 틀니 혼합형 오버덴처 보험급여 확대 △치아홈메우기 급여 기준 확대 등을 소개했다.
최 부회장 후보는 “개혁캠프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등을 만들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상훈 후보는 김용익 원장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당연히 부활시켜야 된다. 10년 동안 좋아진 게 없고, 악화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