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문의제', 김·박 '보조인력난' 해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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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의제', 김·박 '보조인력난' 해결 1순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3.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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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기수련자 경과조치 보류·이행 엇갈려
1인1개소법 사수·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공통적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상훈, 김철수, 박영섭 후보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비롯해 치과의사전문의제 해결, 1인1개소법 사수 등 치과의사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 제도적 문제 위주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 중 4~5개는 엇비슷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김 후보와 박 후보는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1순위로, 이 후보는 공직을 제외한 치과의사전문의제 재논의를 첫 번째에 뒀다.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은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료기사법 개정,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업무범위 조정 등의 측면에서 비슷하다. 이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제도’ 추진을, 김 후보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을, 박 후보는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내세웠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서는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는 ‘공직을 제외한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의 보호방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소원을 통해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중단하고, 해외수련자 및 임의수련자는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수교육하는 안이다.

김 후보는 ‘전문의제도 원전 재논의 불가, 복지부안 불가’를 주장했다. 전속지도 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기수련자는 현행대로 진행하되, 미수련자를 위해 통합치의학과 외에 1~2개 전문과목을 더 신설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전문의제도 수정보완 연착륙’을 주장했다. 기수련자나 미수련자의 취득 편의 확보와 해외수련자의 엄격한 검증절차, 기존 수료한 AGD 교육과정 최대한 반영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과목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원들에게 유용한 과목을 최대한 확보해 추후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회원 참여를 강화한 정책을 10대 공약 중 3개 포함시키고 있다.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장기적 목표로 한 대의원제 민주화와 회원소환제회원청원제, 중요정책결정 시 전회원 투표 및 여론조사 등이 5, 6, 7순위의 공약에 올라있다.

또한 구강관련업체와 협약해 임플란트, 정기검진, 스케일링, 예방치료 등의 대국민 캠페인 TV광고를 실시함으로써 치과진료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협회장 상근급여 전액을 기부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공약을 3순위에 올렸다. 김 후보는 3년간 5억4000만원의 상근급여를 사업비로 환원, 회비 인상 없이 실질적으로 회비 인하 효과를 거두고, 여성 및 전공의, 공보의, 페이닥터와 실버 치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5월 9일 대선 실시와 맞물린 차기정부 출범 대비 정책 TF 구성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박 후보는 치과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10대 공약에 상당 수 포함시켰다. 치과의사 인력감축, 보조인력난 해결, 사무장치과불법 생협치과 척결, 치과의료법 제정, 의료영리화 저지,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안팎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순위에 올렸다.

또한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10대 공약 내에 포함시켰으며, 치과의료법 제정과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등 치과계의 독자적인 환경 구축을 다른 후보들보다 우선순위에 올리고 있다.

이밖에도 세 후보는 1인1개소법 사수, 사무장치과 척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10대 공약 내에 포함시켜 굳은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치과 환자 수요창출 등을 공통적으로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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