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해체 물리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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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해체 물리적으로 불가능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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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이미 10년이 넘어 조직과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고 공단을 분리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취임 한 달 만인 12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1998년 복지부 기획실장 재직 시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조합주의를 주창했던 김 이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 후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시 1차 통합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완전히 통합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소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공단에 제기되는 약 8000만 건의 민원 중 82%인 6600만 건이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이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기구재편 의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공단을 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본부는 정책개발, 자금 관리 등 두뇌기능 위주로 하고 지역본부와 지사는 국민권익, 고객서비스, 진료비 관리 등 경쟁요소를 강화해 보험자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의 책무이므로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발전하게 할 것”이라며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통상적인 기관운영은 상임이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구로서 보험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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