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구 증가에 비해 과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규치과의사로 전국 평균 국민 2170명당 치과의사 1명(서울지역의 경우 시민 1500명당 치과의사 1명)의 비율이 됐다.
치과의원 역시 매년 증가해 치과의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은 젊은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치과의사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각한 경쟁 속에서 도덕심과 자존심의 추락도 감수하는 치과의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고 있자면 우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나는 어떤 치과의사가 되어야 할까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라는 어느 후배의 넋두리는 이제 젊은 치과의사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박리다매의 상업적인 치과경영과 치과의사윤리에 투철한 치과의사다운 치과경영의 갈림길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포기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치주치료 등의 기본진료-보험진료에 충실한 쪽으로 치과경영의 방향을 선택했다.
많은 선배님들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후배들에게 치과의사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많은 후배님들이 그 길을 택하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치과건강보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생존 경쟁 속에서 기존의 치과의료 수요를 차지하고 빼앗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와 박리다매를 지양하고 새로운 치과의료 수요 창출의 한 축으로 적극적인 치주치료를 해보자!
치주치료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 행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4년도에 시행된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의 빈도를 보면 두 행위를 합쳐 치과의원당 일평균 1.6회에 불과하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악치석제거(치석제거-나)로 치주질환 치료를 끝낸 환자는 6,423,472명(20~29세 1,303,514명, 30~49세 3,020,480명, 50~59세 1,901,980명, 70세 이상 212,881명)이다.
그 중 과연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치료가 끝날 수 있는 환자, 즉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30대 중반을 넘어선 환자는 대부분 제2큰어금니 4개 중 하나라도 원심 치근면에 치은연하치석이 존재할 것이고 치근활택술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에 시행된 전악치석제거(치석제거-나)로 치주치료를 끝낸 환자의 절반이라도 치석제거-가 실시 후 치근활택술까지 이어진다면 월평균 보험진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치과의료수요의 순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중요한 연관성은 이미 세계 각국의 유수 치과대학에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해 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치주치료와 유지관리는 전신건강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치주치료 시작이나 치료 종결 후 정기적인 치주치료를 권할 때 환자들에게 종종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
<구강관리가 잘 안 되어 입 안에 세균이 많으면 당뇨, 심뇌혈관계 질환, 전립선염, 성기능저하 등 전신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전신질환 치료 시 구강질환 치료를 함께 할 경우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치주치료에 대한 동기유발로 내 개인적인 치과의료수요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다. 주변 치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잠재적인 치과의료수요를 끌어내어 모든 치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태조절이 잘 되는 환자의 잇몸 사진과 잘 안 되는 환자의 잇몸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기도 한다.
<세균의 집합체인 이 치태 때문에 치아가 썩고, 잇몸질환이 진행되고, 입 냄새도 나고, 고혈압-뇌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전립선염, 성기능저하 등 전신질환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신질환이 심한 환자를 치료할 때 잇몸치료를 함께 할 경우 결과가 훨씬 좋다는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조기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치주치료의 필요성>
- 정기적인 치주치료와 유지관리는 환자와의 신뢰를 쌓아가며 치아도 살리고 치과도 살리는 길입니다.
- 우리가 열심히 한 치료의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치주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적극적인 치주치료는 치아상실 예방, 당뇨-심장병 예방 등으로 국민의료비 비용 감소 효과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 치주건강 나쁘면 성기능도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치주질환을 함께 치료하면 당뇨, 전립선염 등의 전신질환이 훨씬 더 빨리 낫는다는 발표들도 있습니다.
- 치아발거 원인 1위는 치주병입니다.
- 중환자실 환자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구강 내 세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중환자실 환자의 구강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는 의사선생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 적극적인 치주치료는 치과의사윤리를 준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윤리 헌장에 <치과의사는 진찰을 통해 알게 된 환자의 질환을 고지해야 하며, 자세한 설명을 통해 치료동의를 얻어 성의껏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치과병의원 점유율은 2000년 6%대에서 2009년 3% 초반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2013년 3% 후반, 2014년 4% 중반(54조 5,275억중 2조4,266억)으로 회복되고 있다.
2014년 전국 치과의원의 의료급여를 포함한 월평균 보험진료비는 자연증가(매년 수가인상), 급여확대, 그리고 치협 치과건강보험 교육 등의 결과로 1천2백만 원대가 됐다.
치과 점유율이 7%가 된다면 대한민국 치과의원 1개소 당 월평균 보험진료비가 2천만원대가 된다. 치과 점유율 7% 목표는 비급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고려한다면 10%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뒤따라오는 비급여진료를 감안한다면 보험진료로 무난한 치과경영과 함께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목표의 표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치과건강보험 관련 공부의 방향은 △환자에게 필요한 보존치료, 치주치료, 구강외과치료 등의 기본진료를 열심히하고, △열심히 진료를 하고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어 제대로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들은 동료치과의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한 진료와 보험제도에 부합하는 진료 프로토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치과의료 공급자인 우리는 모든 진료행위와 청구행위를 직업적 도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만 치과의료 수요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심평원-공단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부의 말씀
비록 주어진 상대가치점수는 매우 부족하지만 보험진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수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며 기본진료에 충실하다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치과계의 건강한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주소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임상실력을 키워나가며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중심의 진료를 열심히 한 치과경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박리다매-상업적인 치과들의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진료를 완료한 후에 이어지는 비급여진료를 하는 진료체계는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치과의료시장의 고른 분배를 통해 치과계가 ‘상생’하는 길이며, 비급여진료 영역의 수가경쟁에서 한걸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기본진료-보험진료가 건강하고 행복한 치과의사생활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조재현(충청북도치과의사회) 부회장
“보험진료비 상승 치과계 노력 결과물”
[인터뷰]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조재현 부회장
“보험급여 확대는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최근 인구증가에 비해 치과의사가 과하게 배출되어 치과 간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치과의료의 수요를 늘리고, 박리다매-불법위임진료 시스템의 치과에 환자쏠림 현상을 감소시켜 치과의료수요를 동네치과들로 골고루 분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재현(충청북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물론 의료계가 수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보험제도에 맞춰야 하는 치료 프로토콜과 한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에선 비판적이다.
하지만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치료를 박리다매와 불법위임진료로 의료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치과들이 난립하는 와중에 보험급여 확대는 동네치과들로 환자를 분배하는 순기능의 장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급여확대에 일부 저항이 있던 과거와 달리, 치과계는 급여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주목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치과간 과열경쟁의 돌파구로 ‘치과건강보험’이 떠올랐다.
후속치주치료 없는 전악 스케일링의 급여화만 봐도 치과의 신환 창출과 경영 측면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부회장은 “후속치료 없는 스케일링 급여화는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데 대해 비판적 의견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스케일링 환자를 새롭게 창출해 치과의료수요를 늘려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1회 <치석제거-나>는 2013년 7월 급여화에 따라 그 해 902억원에 그친 것이 2014년 한 해 동안 2216억여 원을 기록했다. 치과의원 당 월평균 114만원에 이른 액수다.
최근의 치과건강보험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도 치과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치과의원 당 월평균 보험진료비가 2013년 768만원이던 것이 2014년에 976만원으로 27.2%나 껑충 뛰어올랐다. 또한 충남이 의원 당 월평균 2013년 1,149만원에서 지난해에 1,436만원으로 24.9% 증가했으며, 인천은 2013년 1079만원에서 1343만원으로 약 24.5% 증가했다. 이밖에도 전국 대부분이 평균 15%를 웃도는 상승 폭(치과의원 전체 평균 21.9%)을 기록했다.
조 부회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몇 해 동안 보험열풍이 불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지부 임원들이 치과건강보험 교육에 집중하고, 이를 함께한 회원 전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병의원은 약 4.4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0년 중반부터 2013년까지 마의 3%대를 넘어서지 못하던 치과점유율이 급여확대, 수가인상분, 치과건강보험 교육 등의 영향으로 4%대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보험열풍이 한창일 때 조 부회장은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이라는 강연 타이틀의 숫자를 ‘10.0’으로 조정했다. 점유율 10%를 만들자는 호소가 담긴 숫자다.
조 부회장은 “단순한 계산으로, 점유율 4.45%를 차지하는 시대에 총 2조4천2백60여억 원이면, 10%를 이르는 시대에 5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치과병의원의 보험진료비가 기관 당 2천8백만원에 이르는 계산인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면 경영적 측면에서도 무난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부회장은 “보험진료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결과물로서의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치과경영에도 순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꾸준히 치주치료 등의 기본진료를 열심히 하면서 환자와의 신뢰를 쌓고, 보험진료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개원의는 개원 초기 1~2년 보험진료를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환자와의 신뢰가 쌓이면 저절로 일정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의 급여확대와 더불어 2016년 7월 만65세까지 틀니, 임플란트 급여대상 확대(본인부담율 인하 검토), 2017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2018년 만12세 이하 광중합 레진 충전 급여 등이 계획돼 있다”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치과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