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합동 조사결과로 의료생협 사무장치과 2곳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5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6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대대적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4곳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조사는 나머지 63곳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체 63곳 중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무려 84.1%을 차지한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생협으로 인가받아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관련자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4명은 모두 A의료생협 관계자들로, 피의자들은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19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사받은 또 다른 8곳의 의료생협에서도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조사기관 의료생협 63곳 가운데 96.8%에 해당하는 61곳에서 크고 작은 부당행위가 확인돼,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784억 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