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고관리체계가 ‘사전적 신고 안내’로 되면서 세수가 10% 증가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결과 상당수준 신고실적을 거양했다는 분석에 따라 내달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안내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의 안내문 서두에는 ‘귀하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산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고 친절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안내문에 쓰인 용어들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다. 어떻게 하라는 설명도 없이 신고를 누락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탈루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는 불성실하면 집중 조사한다 등 온통 조사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한다.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에 국세청도 참 친절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