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원장의 시론]전문의 취득기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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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전문의 취득기회 개방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04.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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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재용치과) 원장

 

오는 25일 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 2012년 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총 4회나 치르고, 반대 단체를 포함한 관련 단체를 보건복지부 국장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해 도출해 냈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플란트, RPD, 레진 급여화 등에 대해서는 막상 대의원총회 등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추진해버리는 마당에, 이렇게 3차례나 걸쳐 의견을 묻는 것은 그만큼 치과계 내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결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묻는 바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003년 입법 당시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놓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애시당초 10% 이내의 전문의 숫자는 80%에 이르는 의과 전문의 비율에 길들여저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 상으로는 너무나 적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다. 의과의 경우 전문의라고 해도 영상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차이가 나지 않는 마당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국민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실질적 치과전문의제도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자.
이번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의 주된 요지 중 2가지는 말그대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개방한다는 뜻이다. 수련을 받은 사람(군전공의 수련병원)에게도,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신설과목)에게도 취득 기회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AGD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 제도가 신설과목 전문의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호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예상외로 수많은 회원들이 그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만약 신설과목이 생긴다면 AGD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회원이 그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AGD 필수교육의 문제점을 답습할 리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나 교육시간 등에 있어 문제가 개선된 형태로 시작할 것이다.

이미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마당에 이제는 과연 예전 AGD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과 함께 가급적 많은 회원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치협이 나아가야할 길이 아닐까.

이에 대해 전국 각지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라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현실을 인정한 다음 대의원총회에 나서는 것을 기대한다.

의과의 경우 이미, 회장 직선제를 떠나, 대의원 직선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안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날 참여해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며 표결에 임하는 대의원들도 있다하니, 어찌보면 우리도 의과의 움직임을 따라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전국 각지 시도 치과의사회의 임원을 맡고 계신 우리 치과계 대의원님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개개 회원들에게 분명 이득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무한경쟁 및 광고의 세상에 들어선 이상, 전문의 자격은 현실적인 추구가치의 대상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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