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 의료생협 발본색원의 의지를 비웃듯 의료생협의 탈을 쓴 사무장치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서도 49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519억 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가 나왔지만 느슨한 설립요건과 일부 설립자들의 불법적 행태로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된 의료생협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미 단속에 걸린 한 생협치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버젓이 치과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타인에게 치과를 양도한다는 것인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의료생협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경악스럽게도 이 생협치과는 이미 다른 곳으로 환자를 빼돌리고 있다. 인테리어와 대기실 홍보영상까지 똑같은 치과를 소개하는 이 상황은 실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의료법인 치과로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는 불법 생협치과를 보고 있자니 불법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의 단속 효과와 처벌 가능성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다.
불법 의료생협의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다.
현지조사까지 시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법 자체의 허점을 보완하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 역시 불법 의료생협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털어놓고, 의료생협을 감독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더군다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 몇 백만 원을 내고 마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의료생협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불법 의료생협의 단속과 관리는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 단속을 게을리 하는 동안 그들의 행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폭넓게 나타난다.
불법 의료생협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력한 처벌만이 이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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