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년간의 치과 판례 분석 결과 구강외과와 임플란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가 지난 1996년 1월 19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18년 5개월 간의 ‘햇빛의료판례 사이트의 치과 관련 판결문 360건을 분석했다.
판결문 세부 통계 및 각 구분 내 처치별 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구강외과 104건(28.9%), 임플란트 101건(28%), 교정과 49건(13.6%), 보존과 40건(11.1%), 보철과 36건(10%), 치주과 14건(3.9%), 구강내과 3건(3.6%)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구강외과에서는 발치 후유증 판례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랑니가 28.9%, 기타 치아발치가 60.5%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임플란트에서는 감각이상이 43.6%, 시술 후 악화 22.8%, 통증호소 22.8%로 나타났다.
노상엽 위원장은 “판례 사례가 많은 처치는 치과에서 처치 빈도수가 높은 진료일 수 있다. 특히 판례까지 비화된 케이스가 다수인 처치 진료 시에는 개원가에서도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각 판례들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각 처치별 대회원 의료분쟁 상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치협 고충위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10개월 내외의 회원고충처리를 접수한 결과 2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환자와의 분쟁-의료분쟁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 104건(46.2%), 환자와의 분쟁-기타(미수금 등)이 23건(10.2%)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률, 법규정 28건(12.4%),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21건(9.3%), 회원 간의 분쟁도 16건(7.1%)로 나타났다.
노상엽 위원장은 “고충위는 회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과별 담당 위원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