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감시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 의사나 스탭의 진료 불성실 같은 환자 불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고, 비급여진료비 기획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행 상황도 빠르다. 이미 지난해 10월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전문가 19명를 위촉했으며, 내달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등을 본격 진행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선택진료비나 제 증명수수료 등 비교가 쉬운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가격비교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는 “서울시가 환자권리를 앞세워 실시하는 정책들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오히려 깨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각 자치구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 관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진정처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의료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별도로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기관이 존재해 의료 분쟁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주체가 아닌 서울시가 끼어드는 것은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을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

한 개원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의사와 환자 신뢰만 없어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