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상급병원의 선택진료비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되면서 치과병원계 손실액도 연간 1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손실분 보전방안으로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과 함께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를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 의과만 수가 인상 대상이 됐고, 치과병원계는 치과계 특성에 맞춘 진료비 보전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으나 정부가 의과와 다른 치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과는 60% 이상 행하는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항목의 수가가 50% 인상됐다. 정부는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의과 시행 이후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조정안에 끼워 맞출 예정이었다. 

이에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는 지난 5월부터 복지부에 치과병원에 맞는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치병협 류재준 총무이사는 “현재 치과병원 실무자 TF팀을 구성해 복지부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액 보존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에 대한 의과와 치과 공통항목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항목에서 제외된 리스트 및 고도수술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추가로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치과병원의 손실액은 대학병원급이 80억 원, 종합병원 치과가 20억 원 으로 연간 총 손실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만약 정부가 제안한 의과와 치과의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34개 항목만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고도수술이 많지 않은 치과병원의 경우 1억 원도 보존할 수 없어 치과병원에 맞는 추가 리스트를 정부에 제시했다는 것이 치병협 측의 설명이다.

류 총무이사는 “현재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치과병원의 손실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단순 손실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아닌 치과병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치병협은 정부에 의과와 다른 치과의 환경을 이해시키고, 그에 따른 보존책에 대해 유관기관을 설득해나가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