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환경은 악화됐고,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 임플란트에서 교정치료영역으로 옮겨 붙은 수가 경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치과 관련 미용술식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등 동네치과 개원환경을 척박하게 하는 제도들이 또 늘었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을 둘러싼 업무영역 공방이 치열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계속됐다. 또한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지난 한 해 관심을 모은 뉴스를 추렸다.  <편집자주>
 

1. 업무영역 갈등 심화

보조인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다. 얼마 전에는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시킨 개원의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간의 공방까지 가열돼 치과의사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임시치관 제작을 두고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치과의사-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간의 업무 혼란도 발생했다.

2. 7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화

지난해 틀니 급여화에 이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행위수가는 101만2960원, 적용개수는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를 모두 적용하며, 환자 본인부담율을 변동 없이 50%다.

2015년에는 만 70세로, 2016년에는 만 65세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플란트 급여화의 영향 등으로 치과계는 보험청구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다.

3.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

지난 2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같은 치아성형과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악안면교정술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됐다.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해당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교체 절차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교정수가 마저 추락

치과 간의 과당경쟁으로 서로 앞 다투어 수가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수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교정수가’마저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정수가가 날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 치과의사전문의제 갈등 계속

치협 집행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들어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도 기수련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언주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전문의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 추진

대한소아치과학회가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개정 의사를 밝히며, 명칭 논란이 재정화했다. 반대의사를 밝히는 학회 측에서는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소아치과학회 측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개칭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7.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60여 년 만에 선거제도가 개정되면서 협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졌다.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 세 후보가 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가 총 유권자 수 785명 가운데 478표(60.8%)를 획득해 제29대 치협회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