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가 치과보험시대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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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가 치과보험시대 ‘견인차’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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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요양급여비 지난해 동기 대비 32.4% 증가 … 2조억 원 시대 눈 앞에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술 등 치과의 요양급여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도 꾸준히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자로 실시된 노인임플란트 보험급여화까지 더해져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상반기 진료비는 6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 역시 기관당 급여비가 20억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5억7000만 원에 비해 28.2%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7월 부분틀니 보험급여 적용과 10월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6703억 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8.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상반기가 스케일링 및 부분틀니 급여화로 상승세를 탔다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

지난 7월 1일 만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됐다. 평생 2개에 한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치과병의원의 2분기 요양급여실적이 5734억8028만 원에서 3분기에는 6369억239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임플란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비급여진료로 명명되던 치과가 어느덧 보험진료항목이 늘어나면서 소위 ‘보험진료로 먹고 사는 치과’가 늘고 있다. 실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다빈도 상병명에서 굳건히 2위를 지키고 있으며, ‘치아우식’도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치은염 및 지주질환’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10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국민질환으로 불리고 있기까지 하다.

노인 다빈도 상병명도 다른 질환들을 제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위를 차지한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의 증감률이 7.3%인 것에 반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노인 1인당 진료비 6만212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가 증가했다.

이는 치과에서의 노인환자 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스케일링 등 치주질환의 급여화가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평소에 내원하지 않던 환자들도 꼭 방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치과의 요양급여항목이 급상승하면서 공단에서 치과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의 효과보다는 보여지는 수치만으로 결론짓기 때문이다.

치과의원의 요양급여 실적이 2011년 1조3772억 원에서 지난해 1조824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3분기까지 1조6932억 원을 기록하며 2조억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상 치과의 보험진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 급여화만 봐도 내년에는 만70세로, 내후년에는 만65세로 그 대상범위가 확장된다. 또한 최근 광중합레진과 관련한 보험급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연보험 등 다양한 항목이 사정권에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급여화될 항목들이 치과의사,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한 수가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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