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1인 1개소법안을 비웃듯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일부 얌체 치과들로 인해 주변 개원가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얌체 치과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 발각될 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울의 A치과 원장의 경우 다수의 치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건소에 고발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그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중 하나를 임대로 내놓는 등 1인 1개소 법안을 충실히 이행할 마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상권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놓고, 진료를 병행하는 등 실제로는 치과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주변 개원가의 전언이다.

A치과 주변의 한 원장은 “A치과 원장에게 항의를 해도 ‘치과를 내놔도 안 나간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의료법이 강화되자 동료 치과의사에게 직함만 넘기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대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C치과 원장은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조치를 받자 같은 치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동료 치과의사에게 대표의 자리를 넘겼지만 실제 치과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직원에게 진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가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지시하고 있는 얌체 치과들이 있다”며 “무엇보다 준법정신을 지키자는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각종 편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일부 얌체치과의 행태에 주변 치과가 신고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