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중 17.52%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대상자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218명(23.8%)를 제외한 34만9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로, 이수자는 26만7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181명으로 15.5%에 달했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반해,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보유자는 2만 6669명, 신고자는 2만 4991명으로, 93.7%가 면허를 신고 했으며, 6.3%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