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협상 결렬이다. 이에 따라 치과분야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치협은 지난 2일 열린 최종 협상테이블에서 사상 최악의 2.1% 인상률 제안으로 1차 결렬을 선언한 후, 또 다시 열린 협상에서 공단이 2.3%에 그친 인상안을 내놓자 결국 거부했다.
공단의 이번 수가협상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처음부터 1.5%에 그친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4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1.8%를 내밀었다. 지난해 치과의 수가협상이 2.4%부터 논의되고, 또 올해 수가협상을 타결한 의협이 3.0%, 약사회가 3.1%, 병협이 1.7%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협상 결렬을 앞두고 부대조건조차 내놓지 않은 공단의 행동은 그간 공단이 치협을 보건의료분야의 메인파트너로서 진정성 있게 인식해 왔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의협과 병협이 앞서 부대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앞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한 것과 더불어 치과계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치협 수가협상단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재 요인들이 예상되기는 했다.
지난해 치과분야 보험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유형별 1위를 차지하면서 마치 급여 확대로 치과수입이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 수익이 증대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과거의 비급여 대체치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 치과계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
동네치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오히려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공단이 이처럼 치과계를 무시한 처사는 매우 유감이다.
동네치과는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치의들이다. 동네치과가 살아야 국민들이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고, 치과계도 산다.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치과계의 경영난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급자의 심정을 헤아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