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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민영화란.. 재벌들 적당히 벌고 걸리지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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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민영화란.. 재벌들 적당히 벌고 걸리지만 마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4.0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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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민영화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철도민영화로 한참을 시끄럽더니 이번엔 의료민영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미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의료영리화 정책과 원격의료에 반기를 들고 발 빠른 전투태세로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을 이끌어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하니 순조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2만여 회원들이 지켜보는 집회 현장에서 칼로 목을 긋는 자해소동을 벌일 만큼 강경파다. 후에 그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만큼 강경대응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때로는 전투태세가 필요하기도 하다.
의협회장과 비교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은 철저한 실리주의다.
의협이 내부 단속용이자 이슈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파업을 내세웠다면 김세영 회장은 얻을 게 없다면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지난 3일 있었던 치협 기자회견에서 김세영 회장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위 말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투쟁을 해야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투쟁은 소용없다는 것. 한마디로 “니들이 게 맛을 알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는 대응 방식에 온도 차가 있었던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6개 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폐해를 알리는 홍보물 배포와 △법안 저지를 위한 정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27일에는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펼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와 투자활성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료계. 자칫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의료영리화 반대에 김세영 회장은 이날 특유의 언변으로 의료영리화란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다.
“재벌들에게 판을 깔아 줄 테니 적당히 벌고 걸리지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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