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선제 대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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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선제 대응 선포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2.0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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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 공개변론 공동 대응
소통 창구 마련해 문제점 쟁점화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1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의 진행 경과를 확인함과 함께 대응 방안 역시 모색했다.

이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한 후 앞으로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 또한 발표했다.

대책위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연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 별개로 시·도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쟁점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치협은 지난해 9월 말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공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집행부 임원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3월 2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을 위해 타 보건의약단체와도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 임의단체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한 것에 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표결 끝에 통과된 이번 안건에서 이사회는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입하고 강 위원장에게 위원 구성을 일임했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배 감사는 최근 치협 이사회와 장재완 부회장을 상대로 △당사자는 경위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는 신속히 논의 및 조사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에게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이때 치협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서면 공개질의에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 협회장은 “대선을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여야 양 캠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돌발 변수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치협의 행보를 평했다. 
이어서는 “새해 첫 이사회를 시작하며 품격 있는 치협을 희망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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