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시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지난 12일 제391회 정기회 6차 회의를 열어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해 98조 9896억원을 의결했다. 드디어 100조원대에 육박한 초슈퍼급 예산이다.

이날 김민석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했다. 정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양성일 제1차관, 류근혁 제2차관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헌주 질병관리청 처장이 참석했다.

강병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198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717억 5500만 원을 증액해 총 2조 519억 31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액 없이 총 9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총 706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세부사업별 주요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총 1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98억 2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모두 증액과 연계되는 감액 건이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29억 3300만 원을 줄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으로 이관했다. 둘째 해외 환자 유치 지원 등 9개 사업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던 보조․위탁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168억 5600만 원이 감액됐고, 동 예산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사업에 증액 반영했다. 셋째, 국립공주병원 전산 주요 사업에서 노후화 보안장비 구입 예산 3500만 원을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서비스 단가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1829억 2600만 원을 증액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해 예산 235억 6100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그 지원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 41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5138억 6700만 원을 증액했다.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예산을 증액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 치료를 위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461억 2000만 원을 늘린 것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과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과제 수행 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 등 총 1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밖에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아직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818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확대·설치 예산 139억 늘어

강병원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는 유통단계 농산물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를 구입하고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확대·설치하기 위해 138억 42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및 온라인 스마트 감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22억 13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해외 인증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실습교육장 등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246억 8600만 원 증액도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은 영세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및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2200만 원을 추가했다.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 지원도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치료제 구입 예산 3515억 5200만 원을 늘렸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목받을 만하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1500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감염관리수당 사업을 신설해 감염병 재난 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1200억 원을 증액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반응 환자,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