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말 국민 위한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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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말 국민 위한 길인가”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11.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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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36호 발행
저수가 앞세운 마케팅,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단순 진료비 공개는 더 많은 덤핑 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이 최근 ‘저수가를 앞세운 치과의료광고 마케팅의 폐해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위험성 고찰’이란 주제로 이슈 리포트 36호를 발행했다. 

리포트는 정책연구원 이가영‧전지은 선임연구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과계 대규모 국민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위험성을 알렸다. 

연구진은 “최근 1만 8천여 개의 치과의원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이렇게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진료비만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발달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SNS를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일부 광고들은 환자를 잘못된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만드는 환경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발표한 사례 중 2020년에는 이OO치과가 SNS 등을 적극 활용해 각종 이벤트로 환자를 모집하고, 교정·임플란트 등의 진료비 수백 만 원을 선납으로 요구했다. 그러다 문을 닫은 후 잠적했으며, 이후 비의료인이 이OO치과 건물을 임차했고, 잠적 이후 비의료인의 가족들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무장치과의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환자는 약 800명에 달하며,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병·의원에서의 후속 진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피해환자 61명이 민·형사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진료비용을 보면,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물건을 찾아 구입하는 형태와 유사하다”면서 “환자가 진료비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진료비 공개는 치과 간의 진료비 경쟁을 부추기고 사무장치과를 생산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밝히며 단순 진료비만을 공개하고 내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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