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복지부서 시위 “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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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복지부서 시위 “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하라”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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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시간 가량 이어진 피켓 시위 
복지부 김현준 국장 등과 면담 이어져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박태근 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5℃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박태근 회장과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건의서를 전달하는 박태근 협회장

집회 이후 박  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성명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나이, 신체적 특징, 증상의 정도, 치료 방법과 치료재료의 선택, 사용 의료장비, 진료의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진료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과 상이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료쇼핑”으로 내모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의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 또는 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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