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 아닌 협의 통해 개선 방안 찾아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4개 의료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철회를 촉구하며 9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치협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협) 홍주의 회장이 참석했다.
4개 단체장은 “정부는 제4차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가 코앞인데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복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미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으로 개정됐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의 의견
특히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의 몇 번의 협의 기회에서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갔으나 공식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 4개 단체 실무 이사, 담당 부서 등이 보건복지부 담당 실무 부서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어느정도 의료계 의견이 수용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지난 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됐다. 그간 열심히 주장하고 논의했던 것이 다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하는 자리 자체가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진행하며 의료 4단체를 비롯한 교수, 정부 담당 실무자, 의료소비자 단체 등 의견을 듣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실무자는 의료인인데 협의장에 들어가면 의료계는 4명 뿐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순기능 보단 역기능 위험
4개 단체장은 비급여 보고제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불러 장기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갈 거라 주장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 대행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수가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나 제약산업이 의료행위의 축소에 영향을 받아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장은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 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 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단체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지난친 규제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4개 단체장은 “정부의 지난친 규제 정책으로 의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