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상률 2.09%, 소요재정 765억 원
내년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은 765억 원 규모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6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치과와 함께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병원의 인상률도 1.4%로 결정됐다. 두 분야 모두 건보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은 평균 2.0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밴드 규모는 약 1조666억 원이다.
인상 규모는 약국(3.6%), 한의원(3.1%), 의원 (3.0%), 치과(2.2%), 병원(1.4%)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4.1%, 2.8%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치과계 분위기는 참혹하다.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수가협상단은 치과 병의원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으나 건보공단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건정심행을 택한 바 있다.
당시 건정심은 수가 계약협상이 도입된 2008년 이래 역대 최저인 1.5%라는 인상률을 제시, 결정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정 16시간 30분에 걸쳐 8차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건보공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이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치과계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못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비용이 늘어난 상황에 진료비 원가보상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치과계 현실은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밴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건보공단은 요지부동이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결렬을 선언한 치과, 의원, 병원 중에서 의원만 3.0%라는 인상률로 성과를 거두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당시 “원하는 인상률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해온 의협이 수가협상 타결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