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바라보는 치과이슈] 치과의 연대(連帶)에 대하여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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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바라보는 치과이슈] 치과의 연대(連帶)에 대하여 (上)
  • 임홍렬
  • 승인 2021.06.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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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임홍렬 학생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 정규 과정에서 배운 이익 집단의 개념은 직업이 없던 당시 나에겐 마냥 좋게 다가오지는 못했다. 책에서 훑고 지나가며 본 이익집단은 당시 나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남의 피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집단으로 다가왔다. 

직업의 개념이 정립되고 가까이 바라본 이익 집단은 모든 직업, 단체에 필수불가결한 집단이었다. 민주주의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자신이 속한 직업집단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소리이며, 직업 집단에 발전과 도태에 핵심부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그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싸우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무리여서가 아닌,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이다. 졸업을 앞뒀지만, 아직 어떤 직업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무자가 아니기에 치과계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이유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으며, 모두를 공감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현재 칼럼을 쓸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 부족하게나마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와 연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치과계가 길게 가지고 온 갈등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치과 업무 갈등과 연장선이 된 DA(Dental Assistant) 제도에 관한 필자의  시선이  담긴 이야기다.

2011년 11월에 시행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지 못했다. 그로 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주체자 문제를 필두로 업무범위 문제 갈등을 시작한다.

진료보조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의 법령해석 응답을 통해 소강상태를 맞았지만, 두 직군 간의 업무와 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분류는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진척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업무에 대한 침해와 방지를 논하는 갈등의 화수분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치과의사의 치과 종사자 구인난 문제까지 겹쳐서 파생돼 현재 DA 제도 갈등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갈등 문제로 몸집을 불렸다. 2020년 말부터 나온 DA 제도에 대한 기사들을 종합해 각 직군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먼저 치과 종사자의 충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DA 제도를 따로 만들어 보조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치과 내의 인력 풀을 넓히자는 것이 2020년 9월 발표한 이상훈 집행부의 입장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치과보조인력 처우 개선, 치과위생사의 업무 보장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주장한다. 치과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처우 문제로 치과에서 일하고자 하는 치과 종사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업무범위 보장을 확실히 해 치과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게 2020년 10월 발표한 치위협의 공식 입장에 포함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내 활동 존속의 위기 우려와 치과 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의 법적 보장을 주장한다. 간무협은 2020년 11월 발표에서 DA 제도가 현재 치과 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 치과에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의 활동 존속이 불분명해짐을 우려했다. 간무협은 DA 제도보다 현재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인력의 업무 범위의 법적 보장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직업안정성과 치과의사의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매년 충원되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구인난과 그 대표적 이유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장 문제는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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