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법‧보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4월 6일 대회원 소통 회무 공약의 일환으로 ‘회원과의 대화’를 열고, 일선 개원가 민심을 청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날 행사에는 사전공모를 통해 선전된 윤영호‧전혜림‧이준형‧김민수‧김성헌‧박영민‧신종기‧김성오 등 8명의 회원과 이상훈 회장, 김용식 치무이사만 직접 현장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임원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책
이 자리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개원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법이다.
이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필요성을 민원 제기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 타 직역을 설득하는 작업에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보조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고용 인원수 기준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국가 고용정책 혜택을 더 많은 치과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과장‧과대 의료광고 근절
이상훈 회장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해 원천적으로 가격 표시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불법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지속한 10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문제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회계감사 도입에 대해서는 “최근 선진회계법인과 계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용역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결과를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한 “기존보다 여성 대의원 수를 9명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올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 대의원 증원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치협은 여성 대의원 수를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으로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치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이날 자리에서는 11개 전문 분과학회 및 치협 보험담당 임원, 재야의 보험 고수들이 총집결하는 ‘치과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그랜드 심포지엄’ 제안이 나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이 같은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근관치료 인정 횟수 확대로 실질적인 건보급여 지급액이 1.5% 정도 올라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를 넘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가협상 준비위를 구성해 올해 수가협상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회원을 위한 보험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급여 적용 특정 술식과 관련 시술자 제한 규정의 부당성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 회장은 “해당 진료를 많이 하는 특정 전문과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라고 생각한다”면서 “건보급여 적용 항목에서 시술기관과 시술자 제한은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협회 입장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속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치협의 대국민 홍보활동 △젊은 회원 회무 참여 기회 확대안 등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온라인으로도 △치과의사 수 감축 △치과 감염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대책 △회비 집행의 투명성 △회무 플랫폼 구축 현황 등의 질의가 나왔다.
치협은 특히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각 위원회 및 특위에 젊은 회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대정원 감축 등 치과의사 수 축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코로나19 이후 더욱 높아진 치과 감염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내 손안의 치협’을 모토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은 물론 구인‧구직까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최소한 존경은 받지 못해도 회원 및 조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협회장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며 회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치협의 개혁과 치과계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고, 회원 위에 군림하지 않고 회원 옆에서 회원 아래에서 엄마의 리더십, 돌봄의 리더십으로 낮은 자세로 끝까지 임하겠다”고 밝히고, “회원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회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