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해가 됐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사업장 현장 점검 일정이 무기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업 후 3년 된 사업장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사업장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이 11월부터 본격 시작되고 있다. 최근 자문사에서 ‘사업장 감독 관련 공문’을 받았다는 문의가 많다. 이번에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요령과 사업장 필수준비 서류에 대해 안내한다.
■근로감독이란?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 하는데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지시 불응을 이유로 사용자를 법적조치(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한다.
■근로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근로조건이 취약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근로감독 청원 등 접수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 훈령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근로감독.
■사업장 점검내용
■사업장 점검 시 필수 준비 서류(최근 1년)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고용노동부 점검에 문제없이 대응하길 바라며 특히 연차수당, 5/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미지급이 위반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으니 법정 서식 및 임금 지급내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