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들어 네 번째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강조해온 내용들이 반영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목표가 한 걸음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훈 회장은 앞서 지난 9월 23일 오후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로도 2위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며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동을 걸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돕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이 잇달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