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만 운영하는 치과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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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만 운영하는 치과 25곳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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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중 988개소 해당
3년간 건강보험 청구 단 1건도 없어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달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했다.

권 의원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총 988기관에 7200만 개의 급여 의약품을 공급했고, 공급급여 금액은 354억 원이었다. 이중 치과는 25개소에 7만5000개, 4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비급여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 조사와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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