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노쇼까지? 개원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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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노쇼까지? 개원가 '속앓이'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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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예약부도 5명 중 1명 … 연간 8100억 원 피해
예약 선입금에 혹하지만 불법성에 우려

이른바 노쇼(No-Show)라 불리는 예약부도는 분야를 막론하고 사업주를 괴롭히는 골치거리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 노쇼까지 가중되면서 경영난에 속앓이를 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병·의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이 예약부도로 겪는 한 해 매출손실액은 4조5000억 원에 달했다. 그중 병·의원의 예약부도율은 연간 18%로 8천100억 원 규모다. 이는 5대 서비스 업종 중 2위로 5명 중 1명은 예약을 하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치과에서 노쇼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치과 진료 예약 위약금 제도 동의서’를 제정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쇼 방지책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모두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부분 개원가에서는 알림 문자를 보내거나 대기실에 포스터를 부착해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개원의는 “수술 준비에 따른 소모성 재료 명목으로 환자에게 예약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절된 예약 선입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예약금에 회의적인 개원의도 적지 않다. 신규환자도 유치하기 어려운 마당에 환자에게 반발감을 사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도심과 달리 환자 대부분이 지역민인 치과의 경우 고민은 더 깊다.

여기에 급여진료의 경우 진료비를 미리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 외에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선납 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충북대병원은 진료비 선수납 문제로 관련자 3명이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

더욱이 예약금이 분쟁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접수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를 비롯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일어났다. 그중 의원급은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진료가 가능한 인원보다 일정 수준 예약을 추가로 받는 오버부킹을 대안으로 내놓지만 이조차 환자 간의 예약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개원의는 “치과에서 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해도 노쇼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홍보가 꾸준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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