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최근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과 함께 제작해 공개했다.

포스터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폭행 및 협박의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제1항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최바다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