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여화 재정 최대 12배 감소 효과로 이어져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치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청년층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최근 청년층 고용불안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보이며,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구강건강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 구강보건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게재된 ‘한국 청년층 치과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한 비용추계(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최진선·마득상)’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치과의료이용률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결과 총 진료비 기준으로 최소 559억 원에서 최대 2330억 원이 확인됐다.
청년층의 치과의료이용률에 따른 비용추계에 살펴보면 ‘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등) 제작 혹은 수리’로 추계한 치과의료이용률 A의 공담부담금은 391억 원, 본인부담금은 167억 원, 총 진료비는 559억 원이었다.
전치 및 대구치 단순발치 이용률로 추계한 치과의료이용률 B의 공단부담금은 1631억 원, 본인부담금은 698억 원, 총 진료비는 2330억 원이었다. 치과의료이용률A와 B의 평균 이용률인 치과의료이용률 C로 추계한 공단부담금은 1011억 원, 본인부담금은 433억 원, 총진료비는 1445억 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임플란트 재정소요가 2017년에는 약 6957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재정소요에 비하면 최소 3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팀은 판단했다.
연구팀은 “한국 청년층의 1/5은 상실 및 발거가 필요한 치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상실치아로 인한 구강건강악화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 청년층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소요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국내 청년층의 구강보건정책 수리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청년층의 구치부 상실치아 및 보철현황을 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치과 임플란트 급여 재정을 추계했다.
연구대상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청년층의 상실치아와 보철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만 20세-20세로, 총 1431명을 분석에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