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포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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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포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절감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7.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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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포럼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탐색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역할 수행 등 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 7월 2일 원주시 본원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심평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한 주제의 질문에 심평포럼에 참여한 김윤 교수는 “코로나19라는 간판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다. 추경 등 원래 하려는 정책 앞에 코로나를 붙인 것처럼 보인다”며 “반성과 토론없이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정부의 행보를 꼬집었다.

허윤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시스템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갈아서 없는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는 공공의료를 충당할 수 없다. 공공의과대학을 만드는 것과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릴 것인지 검토 중이다”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최병호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시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준 교수는 “법률에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소유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공공의료기관이다”며 “위기 시 소유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른 차원으로 공공의료에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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