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모 관계없이 우선 설립에 '총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6월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김성균 부원장이 참석했으며, 임훈택(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임춘희(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도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특위가 첫발을 내딛는 오늘을 계기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의지를 다지고, 최선의 추진 방향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지난 2012년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는가 했으나, 19대 국회에서 2번, 20대 국회에서 6번 등 총 8번의 관련 법안 발의에도 매번 최종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좌절됐다.
이에 김형룡 위원장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원 우선 설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994년 5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3년만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으로 승격된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선례로 들었다.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우선 설립
김 위원장은 또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주축으로 국회 입법 추진 △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을 통해 지역을 최종 선정, 해당 지자체와 업무 협약(MOU) △KIST나 KAIST 부설 연구소를 설립 △치과 업체 후원으로 치협 내부 연구원 설립 등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각 시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치의학연구원 유치 의향을 묻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 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상훈 회장은 “특정 지역을 이미 선정해버리면, 나머지 지역 의원의 관심도가 떨어져 법안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지자체의 설립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MOU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패널들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의견이 한 데 모인 지점은 대국민 공감대 확보였다.
오석배 부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치의학계가 왜 국가 연구비를 받으려 하느냐’는 의문이 보편적”이라며 “치의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법안이 발의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제용 위원도 “치과계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 되묻는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치과의사에 대한 좋은 여론을 형성한다면 정치계에서도 앞다퉈 도와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정기 위원은 “입법 과정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재부는 손익을 따져보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준다”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타당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 해결도 숙제
한편 이날 치과계 유관단체에서도 각 직역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박범우 치기협 기획이사는 “치과 기공은 치과기공사 전문분야다. 치과기공사들이 연구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정란 치위협 학술부회장은 “유관단체가 비정기적으로 자문하는 형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노학 치산협 이사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이 특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훈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유관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입법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다. 밥도 짓기 전에 누가 먹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영만 원장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오늘 토론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결속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활동보다 물밑 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총대를 맺을 수 있는 국회의원 선정에 총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김기원(미시간부부치과) 원장, 윤정호(전북치대) 교수, 오석배(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특위 부위원장으로, 이영만 치협 기획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국윤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정기(전북치대) 교수, 김성식(부산대 치과병원) 교수, 박덕영(강릉원주치대) 교수, 박영준(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헌 광주지부 전 회장, 정태성(부산치대) 교수, 최성호(연세치대) 교수, 최제용(경북의대) 교수, 피성희(원광치대) 교수, 황호길(조선치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