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는 35%, 수입은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은 환자 48%, 수입 47%가 감소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말 공동으로 시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병·의원 경영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원의는 전체 95.5%로 대부분 개원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98.4%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평균 환자 감소율은 △1월 16.5% △2월 25.6% △3월 34.9% △4월 33.6%였으며, 평균 수입 감소율은 △1월 17.7% △2월 24.7% △3월 33.8% △4월 34.0%였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환자 감소율은 3월 48.0%, 4월 38.9%였고 수입 감소율은 3월 46.7%, 4월 39.4%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심각했다.
또 직원 수가 적을수록 환자 및 수입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환자 감소율이 △1월 19.5% △2월 29.3% △3월 39.5% △4월 40.0%였고 수입 감소율은 △1월 21.1% △2월 29.2% △3월 39.0% △4월 40.8%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대책을 하지 않음’이 42.4%로 가장 높았고 ‘기타경비 감축’이 35.8%, ‘근무시간 단축’이 32.3%로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국가지원책이 개원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고용유지지원’ 외에도 ‘종합소득세 면제’, ‘4대 보험료 할인 혹은 유예’, ‘재료비, 기공수가, 임대료 인하’ 등 개원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아울러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취하게 될 조치로는 ‘인력감축’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경비 감축’ 40.7%, ‘국가지원제도 활용’ 35.3% 순이었다.
심지어 응답자 중 10%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활용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음’이 32.5%로 가장 높았고 ‘신청할 계획 없음’이 3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청했음’이 15.2%, ‘신청할 계획이 없음’이 31.8%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치과 병·의원의 환자, 수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통계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개원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정부는 치과 경영난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치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총 3189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