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통상적 협상 벗어나 현 사태 반영해야”
2021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이상훈(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도 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을 만나 2021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자지수)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 수가협상은 이상훈 회장이 취임 후 나서는 첫 협상테이블로 수가 정상화가 시급한 치과계를 위해 향후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지 기대를 모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김용익 이사장 및 건보공단 관계자,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대한병원협회) 회장,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대업(대한약사회) 회장, 김옥경(대한조산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치과계 적정수가 보장 및 노인 임플란트 급여 보장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하지만 근관치료나 발치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정책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국민에게 더욱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치과계 어려움을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른 의약단체의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수가협상은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면서 “통상적인 수가 협상에 머물지 말고 바이러스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회장은 “최근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 압박이 더 심해졌고 위험도도 높아졌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이 배려와 역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로 대구에서 아웃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의사들이 반대해 한의사가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지 못 했다.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역할은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하다”며 “의료통합으로 한의계도 1차 의료에서는 제한 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의사, 한의사 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영역을 급여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수가협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약사들의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가는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경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가 책정도 필요하다”면서 “전국에 조산원이 16곳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산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 의료계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기에 상호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