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4월 13일 개정했다.
이번 의료기기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는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로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돼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보고 의무화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며, 또한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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