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를 5일 여 앞둔 3월 4일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는 교대역 근처 캠프 사무실에서 3만 회원을 위해 일할 인물은 ‘장영준’뿐이라며 마지막으로 호소에 나섰다.
먼저 실천캠프 최희수 보험팀장은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 공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현 집행부 회장 이해 지부장 회의 결구 10개 항목 모두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천캠프가 분석한 결과 이중 1항은 현행과 변화가 전혀 없는 사항이며, 5항은 만12세 이하에서만 5세~12이하로 변경된 것으로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는 변경”이라면서 “10항은 반복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3항과 6항, 7항, 8항, 9항은 2019년 1월 1일 만12세 이하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가 시작될 당시 재치료기간은 사례별 심사하고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를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해 수가재조정하기로 예고돼 있었고, 이미 올 1월초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면서 “이는 현 집행부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만6세~18세 대구치 실란트 보험진료의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에 견줘 볼 때 개원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협상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특히 최 보험팀장은 충전 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를 할 경우 ‘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기존의 아말감이나 GI 충전물 등을 제거하고 비급여 광중합레진으로 충전할 경우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을 청구할 수 없고, 아울러 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패악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치고의원당 일평균 4~5만 원의 초,재진비 감소, 월평균 80~100만 원 보험수입 감소 추정)”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천캠프 측은 “이번 행정고시 개악안 중 개원가에 해악이 되는 중요한 독소조항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대 투쟁한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에게 왜 10개항을 다 반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반대했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발표 즉시 알 수 있던 상황을 현 집행부 회장은 왜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가”라면서 “아니면 협회 개장 선거에 활용하려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던가. 기껏 했다는 것이 개악 고시의 시행을 겨우 한 달 뒤인 4월 1일로 시행만 미룬 것이 대단한 업적인가. 이는 선거만 의식하는 근시안적 대응이며, 김철수 후보는 후보이기 전에 협회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캠프는 광중합 레진 고시 개악안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1. 개악 고시의 시행일을 4월 1일로 1개월만 연기한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4월 1일부터 막대한 보험수입 감소 등 전 회원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2. 김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로 가서 개악 고시의 철폐를 위해 강력 투쟁하라.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직을 걸고 개악 고시의 시행을 책임지고 저지하라.
아울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률 및 일반의 보호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남억 정책팀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과 임상실무 교육이 취소 및 연기되면서 2020년 전문의 시험 준비생들의 고민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영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한을 1년 더 연장해 일반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시험 기회를 확대해 연2회의 응시기회 만들 것 △통합치의학회와 협력하고 조율해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통합치의학과 온라인 교육 자료에 대한 협회의 지적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해 선량한 회원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강료, 응시료 등의 특별 회계는 용도 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잔여금은 경과조치 종료시 외부 회계감사 등을 도입해 투명하게 회계 정산한 후 전액 환불 조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 회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원하는 후배 학생들이 충분히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의 확대 및 수련인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