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기호순)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치과계의 난제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비롯해 보험수익 증대, 개원가 경영 해결 등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 및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회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었지만 4명의 후보 모두의 관심사는 보조인력난 해결과 건강보험 진료수입 확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은 명칭의 차이가 있으나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령 개정, 업무범위 조정 등 치과 전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차이가 없었다. 오랜 시간동안 개원의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를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4명의 후보들의 보조인력 해결 대안을 정리해봤다.
기호1 박영섭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박영섭 yes캠프는 위임진료 근절 및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직원 구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어떤 집행부가 다음 회무를 맡더라도 보조인력난 만큼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교육기관 등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부터 의료분야뿐 아니라 치과 이론 및 실습을 확대하는 방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섭 yes캠프 정책담당인 김성남 전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불법위임진료를 막는 단계적 해결방안 마련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업무보조 진료장비 개발과 보급화 노력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의 증원과 배출인원의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구직자들이 많음에도 현행 진료보조인력 양성체제로는 치과의원 구인난의 조기 해소가 어렵다. 이에 따라 치과진료 보조에 특화된 직군으로 곧장 일선 현장에 투입가능하게 하는 치과진료보조인력 양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치과전담 간호모주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치과진료의 전 과정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진료지원 업무와 긴밀히 연계 또는 중첩돼 이뤄지고 있으므로,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2 장영준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
장영준 실천캠프 또한 박영섭 후보 측과 비슷한 보조인력 해결책을 제시했다.
실천캠프 이성근 정책특보는 “30대 집행부에서 치무이사를 맡아 치협 종사인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시안을 구성했다”면서 “장영준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31대 집행부에서 반드시 진료지원인력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칭)치과조무사(안)을 구강정책과에 제출했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면서 “그동안 배출된 간호조무사는 치과진료 특성상 역할이 부적합했다. 이제는 치과 간호 및 진료 보조행위에 최적화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치과조무사 교육훈련 과정부터 치과진료에 맞는 과목과 치과임상실무가 보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치과조무사는 치과 진료영역에 특화된 간호조무사로 규정하되, 일반 간호조무사와 구별해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다고.
이정호 정책특보도 “치위생과 정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해결은 어려웠다”며 “이제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장단기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 김철수
양적증가 및 업무범위 조정
김철수 든든캠프는 치과보조인력의 양적증가에 초점을 뒀다. 사실상 30대 집행부 치과보조인력난 정책의 연장인 셈. 김철수 후보는 30대 집행부 주요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치위생(학)과 전체 입학 정원 201명 증원을 꼽기도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380시간의 간호조무사 필수 의무교육을 치과에서 받도록 유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5인 미만 의료기관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진료보조 인력이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치과행정사치과환경관리사 등 지원인력 양성정책 추진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30대 집행부에서 270여 명으로 늘린 치과위생사의 전체 입학정원을 1000여 명으로 확대 △치과간호조무사 공인자격제도 추진을 통한 치과 사무행정업무 자동화 △정부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R&D 정책 추진에 힘쓸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조정해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나이든 회원이 정부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보조금이나 필수의무교육을 안내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수 후보는 “여성단체인 특성을 고려해 집행부 여성 임원들을 활용, 같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조인력문제 해결에 접근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4 이상훈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법제화
이상훈 클린캠프는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법제화에 주력한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훈 후보 또한 보조인력문제를 첫 번째 해결해야할 치과계 난제로 꼽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을 치과현장으로 유입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치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진행해 치과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훈 클린캠프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를 도입해 보조인력난의 근본을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덴탈어시스턴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것이 없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3개월 정도 단기간 속성교육을 받고 석션 등 간단한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치과진료보조사’와 1년간 교육을 받고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제거, 치아본뜨기,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치과진료조무사’를 도입할 생각이다.
아울러 이상훈 클린캠프는 보조인력문제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치과계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3년 내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