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교차진료는 인정 … “다만 도의적 책임”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가 지난 2월 6일 치러진 제34대 경기지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 회장의 자격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형수 감사는 지난 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유성 회장의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운영’, ‘불법의료광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과거 최유성 회장이 부천과 서울을 오가며 치과를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올초에도 추가 제보를 받아 총 세 명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의혹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유성 회장이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아이러브치과와 부천시 이지치과를 오가며 교차진료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는 “최 회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치협, 지부, 분회를 비롯해 동대부고 의치한 모임에서도 자신을 부천 이지치과 원장이라 소개하고 활동했다. 하지만 아이러브치과 개설자가 최유성 회장으로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그의 1인1개소법 위반을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전했다.
또 최형수 감사는 “2015년 1월 리뉴얼을 마친 아이러브치과에서 최유성 회장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른 두 사람이 새로운 원장으로 등록됐다. 이들을 추적한 결과 6~7개월 간격으로 치과를 옮겨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장치과에 대한 의혹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지치과가 최유성 회장의 아내 명의로 돼 있고 자신은 일부 진료만 도왔다 주장한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최 감사의 설명이다. 사무장치과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최 감사는 ‘불법의료광고’, ‘경기지부 선거 회칙’을 근거로 최유성 회장의 자격무효에 힘을 실었다.
그는 “아이러브치과 개설자가 최유성 회장으로 확인된 이상 그간 제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아이러브치과 개설 후 협회, 지부, 분회 어느 곳에도 입회하지 않았고 줄곧 경기지부 회원으로 지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준회원 신분으로 회비를 절반만 냈기에 경기지부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 선거 규정 제6장42조 ‘회장 후보자는 제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칙에 어긋난다는 것.
아울러 “당시 아이러브치과는 치협과 서울지부에 입회하지 않고 ‘미백이벤트 50%, 75% 할인’ 등의 광고를 했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라고 규정했다.
최형수 감사는 “임원이나 회장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최 회장이 과연 회원들에게 회비를 내달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못 박았다.
특수한 상황, 최선이었다
지난 2월 24일 최유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2년 부천 이지치과를 개설하고 몇 년 후 아내에게 양도했다. 그 후 2010년 아이러브치과를 개설했지만 재정 악화로 2011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각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서울지부에 입회 하지 않은 것은 평범한 개원으로서 치과 개원으로 생긴 손해를 줄이는 데 전념한 나머지 입회를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치과 개설자의 교차진료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사항에는 “아내가 임플란트 시술을 잘 못할뿐더러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를 위해 주 1~2회 정도 찾아가 치료를 마무리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환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치과를 개설한 이상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다만 임플란트처럼 고난도 시술이나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는 교차진료를 한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