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클린・비전회무 등 3대 공약 발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지난 2월 18일 클린캠프사무실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치과계를 이끌어갈 핵심 공약안을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는 “이번이 치과계를 깨끗하게 바꿀 마지막 기회다. 패기 넘치고 경륜까지 갖춘 이상훈이 회원을 이끌고 희망의 치과계로 힘차게 비상하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생회무 강력추진! 투명한 클린 협회!’를 슬로건으로 △민생회무 △클린회무 △비전회무 등 주요 3대 공약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민생회무에서 중점으로 다뤄진 공약은 단연 보조인력문제 해결이다.
이상훈 후보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의 법제화로 보조인력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치과진료보조사’와 ‘치과진료조무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진료보조사의 경우 12주의 단기간 속성교육을 통해 석션, 기구소독, 재료관리, 엑스레이 필름 현상 등의 간단한 업무를 배정해 치과 내 인력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치과진료조무사는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엑스레이 촬영 등의 업무를 할당해 인력난의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간호조무사가 1년 간 공부를 해도 치과에 오면 백지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치과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면서 "그간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치과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모두 수립한 상태”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상훈 후보는 전 LA치과의사회 김필성 회장 인터뷰 자료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필성 회장에 따르면 “석션이나 간단한 보조업무는 오랜기간 심화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한국에서는 굳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해 인력난의 골을 깊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무의 구체적인 공약으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비급여 수가표시 광고금지 의료법개정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철 △치과대학 정원감축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전국 확대 실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실시해 불투명한 회계처리에서 벗어나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클린회무의 세부 전략도 추가 공개했다.
특히 대의원 여성, 청년, 전공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1만6000여 명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서 1000명당 여성대의원 1명, 만 40세 미만 대의원을 1명씩, 의무적으로 각 지부에 배정하게 되면 여성대의원을 현행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만 40세미만 대의원도 16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으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활동하지 않는 여성치과의사는 무소속 치과의사로 분류하고 협회비만 납부하게 하며 협회비는 50%를 감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 △집행부 임직원과 직접소통앱 오픈 △주요 정책결정 시 전회원 여론수렴 △2882 회원고충 신문고 운영 △입회비, 협회비 납부방법 합리적 개선 △대의원 기명투표제 등을 클린회무의 전략으로 공개했다.
비전회무에서는 노인임플란트급여를 4개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기준 노인틀니, 임플란트 집행률이 60.6%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노인임플란트 급여를 4개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비전회무 공약의 전략으로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제 합격률 형평성 유지 △구강검진 파노라마촬영포함 및 수검율 상승방안 마련 △한국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통과 △치과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 추진 △빅 데이터, 4차산업과 치의학융합 플랫폼 구축 △치과의사 해외진출 및 진로다각화추진 △대국민 캠페인 TV광고로 치과진료수요창출 등을 내걸었다.
한편 이상훈 클린캠프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