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제 폐지' 공약에 잇따른 우려 목소리 '일축'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가 지난 2월 13일 교대역 인근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 5대 대표 공약을 비롯해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해결할 세부 정책안을 전격 공개했다.
박영섭 회장 후보는 “3만 회원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리더가 되겠다”면서 “회원의 입에서 '살맛 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 자존감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 파노라마, 보톡스 문제 해결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핵심 화두는 단연 '보조인력난 해결'이다.
박영섭 회장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위임진료 근절’,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등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박 후보는 위임진료의 폐해로 환자 피해사례 증가, 치과 위생사 쏠림 현상 및 수급 문제 심화,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첫째,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 유도 및 대국민 캠페인’을, 둘째,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보조인력이 많은 의료기관 실사요구 및 대국민 신고센터 운영’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 전담 조무사제도의 법제화'를 이끌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치과계의 숨통을 틔어나갈 방침이다.
박 회장 후보는 “조무사제도는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신속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간호조무사 전문화 및 세분화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여러 단체와 연대해 정부 설득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인력 재취업 사업 및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치과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 근무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임기 내 보조인력이 없는 클리닉을 만들어 Assistant free Clinic 치과 1호점 개설을 이루겠다”면서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 박영섭 후보는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의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진료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매누 낮고 근관치료 시술의 발전과 현대화가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제를 극복하고 40년 간 지속된 저수가 근관치료의 원점을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정책공약 ‘Double 100’을 선포하고 근과치료수가 100%인상, 건강보험진료비 치과점유율 100%확대 및 발치수가 현실화로 보험임플란트를 4개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 대표 공약으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추진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 △불법과대광고 및 유인알선 행위 척결 △기준경비율 상향 및 세액감면 강화하는 세법 개정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영섭 후보는 5대 대표 공약에 이어 세부 공약사항으로 구체적인 향방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나 정부조사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의료분쟁 공제조합 신설 △치과의료 감정원 설치 △진료거부권 도입 △불가항력적 사고 정부지원 마련 △현지조사 시 전문가 동행 공약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홍보전담 부회장 신설 및 홍보위원회 상설 △국민 옴부즈맨 제도 운영 △정부지원과 민간업체 후원으로 대한민국 덴탈 엑스포 개최해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성치과의사를 위한 △여성치과의사회 독립화 △여성대의원 및 임원 확대 △출산 및 육아회원을 위한 탄력적 회비운영 방안 마련 등 여성치의 특별 정책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선발과정 애로사항 개선과 시니어 위원회 신설로 시니어 치과의사에 대한 복지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끝으로 △인력감축상설위원회를 설치, 치과대학 정원 감축과 비개원 사회진출경로 확대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치과의사 해외진출전략 추진 △미래치의학 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대학·치전원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수련이사 신설, 윤리교육을 확대 등을 임기내 반드시 이뤄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에 대한 세간에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축했다.
그는 “협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명예로운 일이다. '상근제 폐지'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근제를 폐지해도 매일 협회에 출근하며 회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