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공익신고 … 75억 원 부당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지급한 1인 최대 포상금은 1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며,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 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발표한 거짓ㆍ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는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 및 시술을 실시해 청구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중 야간 및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한 것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한 행위 △단순방사선 영상촬영자에 대해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했으나 2~5매까지 촬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량 청구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