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고진감래 끝에 치과계 해뜰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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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고진감래 끝에 치과계 해뜰날 왔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12.20 10: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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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합헌 판결 등 오랜 치과계 현안 해결의 해
레진 등 급여화로 ‘방긋’…개원 환경 개선은 ‘글쎄’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2019년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본지가 뽑은 올해의 10대 이슈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1인 1개소 ‘합헌’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지 5년이 흐른 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 계류하며, 치과계를 괴롭혔던 1인 1개소법에 대해 8월 29일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탄생
또한 올해는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2163명이 탄생했다. 7월 21일 치러진 1차 시험에 2779명이 응시해 2778명이 합격했으며, 8월 4일 진행된 2차 시험 결과 2163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올해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는 앞서 1월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교수 19명을 더해 2182명이다.

아태 치과의사 서울 집결
APDC 2019·SIDEX 2019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APDC2019’는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펼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올해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됐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 확대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기준 중 3번 항목에는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입니다’로 고시돼 있어 일부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대한소아치과학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거나 ‘교수’ 또는 ‘임상 경력 몇 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나온 ‘시술자 자격제한’ 고시는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갑질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개원가의 건강한 직장문화 구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파우더 글러브 사용 금지
올해부터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는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해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주 52시간…근무시간 줄이기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며, 연장근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3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자재 업계의 경우 주말 근무 등에 비상이 걸렸다.

보이콧 재팬 치과계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일부 치과 단체에서는 치과용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국내에 퍼진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치과의사 유튜브 전성시대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의 영상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치과의사들도 자신만의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치과 종사자들의 유튜브 진출은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치과치료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고 올바른 치과 지식을 전달하며, 대중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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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아리랑 2019-12-23 19:14:41
감사드립니다~ 독자님께서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정은미 2019-12-21 09:41:15
축하드립니다.
경자해에는 모두건강하고 힘찬한해되시기 바랍니다.
무궁한발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