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전문의제 문제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보건복지부가 치협과의 조율을 거쳐 획기적으로(?) 제안한 치과전문의제의 대폭 개방안이 일부 개원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오는 26일 있을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구랍 27일 치협회관에서 있었던 전문의제 공청회에서 현행 치과전문의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다수 전문의제로의 방향 선회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치협의 동의하에 발표된 이번 복지부 개정안은 당초 치과전문의제 시행의 전제조건이었던 소수정예 배출과 기득권 포기 및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완전히 저버린 현행 전문의제의 방향을 전면으로 뒤엎는 내용이다.
골자는 임의수련자들에게는 전문의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수련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를 도입하며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지켜지지 못할 조건들이라며 차라리 다 개방하자는 복지부나 치협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론 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수용한 것에 불과한 무책임한 발표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치과계의 불만을 대폭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입장이 다른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일방적 통보식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대한치과개원의협회는 소수정예 고수를 주장하며 지난 10일 치협회관 앞에서 졸속결정 유보에 대한 개원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혼란을 겪던 전국 지부장들은 김세영 치협회장의 설득에 동조로 돌아선 상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 역시 치과계의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어 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오는 26일 임총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 치과전문의제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자 65% 일반회원에게 방패막이를 주겠다는 치협 측과 더 이상 무의미한 전문의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 간의 팽팽한 대립은 자의든 타의든 26일 대의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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